검열민국 : 검열의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자행해 온 검열은 전체주의적 통제 시스템의 완성이다.

그들은 입으로는 '민주'와 '인권'을 팔지만, 권력을 잡는 순간 그 누구보다 강력한 감시자가 되어 국민의 눈과 귀, 그리고 입을 틀어막았다. "악을 응징한다"는 성스러운 명분 뒤에 숨겨진 그들의 섬뜩한 감시 본능을 이제는 낱낱이 까발려야 한다.

이 거대한 '검열 공화국'의 시초는 어디인가. 거슬러 올라가면 김대중 정권 시절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의 강화가 있다.

문화의 자유를 외치던 그들이 정작 집권 후에는 등급 분류라는 미명 하에 문화 콘텐츠를 국가의 통제 하에 두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았다. 하지만 이것은 예고편에 불과했다.

인터넷 공간을 '자유의 해방구'에서 '검열의 수용소'로 만든 결정적 원흉은 바로 노무현 정권 시절 도입된 '임시조치' 제도다. 누군가 "내 권리가 침해됐다"고 주장만 하면, 포털 사업자가 즉시 게시물을 차단해야 하는 이 악법은 한국 인터넷 생태계의 숨통을 끊어놓았다.

법원의 판단도 없이 사적인 요청만으로 입을 막을 수 있게 만든 이 제도야말로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죽인 '최악의 정책'이자, 지금까지도 정치인들이 자신을 향한 비판을 지우는 '디지털 지우개'로 악용되고 있다.

그들의 '통제 본능'은 문재인 정권과 거대 야당 시절 폭주 기관차처럼 달렸다. 그들이 만든 세상은 조지 오웰의 <1984>를 연상케 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른바 '정청래 방지법'이라 불릴만한 감청 및 사생활 침해 관련 법안들이다.

일명 감청법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를 하며 눈물을 흘리던 그들이, 11시간 동안 필리버스터를 하던 정청래가, 정작 자신들이 권력을 잡자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하고 수사기관의 감청 범위를 넓히려 했다. 국민의 사생활을 엿볼 수 있는 권한을 국가에 쥐어주려는 시도, 이것이 독재적 발상이 아니면 무엇인가.

그뿐인가. '민주파출소'니 '오픈채팅 검열'이니 하는 것들을 보자. n번방 방지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상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은 물론 국민이 주고받는 영상과 이미지를 들여다보겠다는 것이었다. 사적인 대화방까지 국가가 검열 필터링을 의무화하는 나라가 자유 민주주의 국가인가?

이는 중국 공산당의 감시 시스템과 본질적으로 다를 바가 없다.

여기에 '5·18 역사 왜곡 처벌법'은 그들의 파시즘적 본색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역사적 사건에 대해 다른 해석을 내놓거나 비판을 하면 감옥에 보내겠다는 발상이다. 역사의 평가는 사상의 자유 시장에서 이루어져야지, 법봉으로 내리칠 문제가 아니다. 자신들이 성역화한 역사에 토를 달면 범죄자가 되는 세상, 이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진보 독재'다. 또한, '인터넷 준실명제' 시도와 '불법 정보 접근 차단 기술 의무화'는 어떠한가. 익명성에 기댄 표현의 자유를 '혐오'와 '가짜뉴스'라는 딱지를 붙여 말살하려 든다. 자신들을 비판하면 '혐오 표현'이고, 자신들의 선동은 '표현의 자유'인가? 집단 모욕죄 처벌 강화 움직임 역시 정치인과 권력 집단에 대한 비판을 원천 봉쇄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

문재인 정부 시절 문체부의 해외 불법 사이트 차단(HTTPS 차단) 강행은 보수 정당의 무관심 속에 진보 정권이 주도한 '디지털 쇄국 정책'이었다. "불법이니까 막는다"는 단순 논리는 국가가 국민의 인터넷 접속 경로를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위험한 선례를 남겼다.

민주당은 더 이상 '민주'를 참칭 하지 마라. 그들은 과거 군사 독재와 싸우다 스스로 '도덕적 독재자'가 되어버렸다.

노무현의 임시조치로 멍석을 깔고, 문재인의 감청과 검열로 벽을 세우고, 이재명의 민주당이 처벌법으로 지붕을 덮어버린 이 거대한 감옥. 이것이 대한민국 좌파가 만든 표현의 자유의 현주소다.

보수 정당이 안일해서 자유를 놓쳤다면, 민주당은 교활하고 악의적으로 자유를 살해했다. 국민의 입을 틀어막고, 생각을 검열하며, 역사를 법으로 강제하려는 그들이야말로 민주주의의 가장 큰 위협이다. 그들의 '입틀막'은 실수도, 해프닝도 아니다. 그것은 그들의 DNA에 새겨진 전체주의적 본능이다.